더불어민주당이 10개 상임위원회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완성할 것임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ㆍ행정수도추진단의 단장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 기획재정위원회, 4선)은 9일 국회에서 한 4개월여의 활동을 일단락하는 대국민 보고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음을 밝혔다.
우원식 단장은 “국회 이전 단계와 관련해 현재 합의된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민 동의ㆍ여야 합의를 얻은 후 전면 추진하겠다”며 “우선 1단계로 행정 비효율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일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여야 합의로 2021년도 정부 예산 설계비 127억원을 반영했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령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며 “다음 2단계로 국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국회 이전을 완성하겠다. 세종의사당 추진과 더불어 국민 여론 수렴,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국회특위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합의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3선)은 올 7월 21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를 국회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초선)도 지난 6월 10일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원식 단장은 “지난 12년간 국회와 행정부처 분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016년~2018년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관외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이고 출장비로 917억원이 지출됐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연간 비효율은 2~4조원에 달한다”며 “국회 이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다. 당이 최근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도 청와대 제외 국회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5%에 달하며 국회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로 균형발전이 38.4%, 행정 비효율 개선이 31.3%로 가장 높다.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 경우에는 찬성 여론이 61.3%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적 동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청와대 이전은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추진하지 않을 것임를 밝혔다.
국회의사당 이전과 동시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바꾸는 것도 추진된다.
우원식 단장은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하겠다. 국회의사당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본청을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로,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창업혁신센터로, 국회 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로,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상암, 마곡, 창동의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가 결합돼 여의도가 동서남북 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단장은 “여의도를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아시아 금융허브로 조성하겠다. 조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혁신하겠다. 동여의도의 금융과 서여의도의 4차 산업혁명과의 결합을 추진하겠다”며 “광화문 일대에 새로운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는 유엔시티를 조성하겠다. 다수의 유엔기구를 유치하겠다. 현재 약 200여개 국제경기연맹 중 절반 가량이 본부를 정하지 못 했다. 광화문에 국제스포츠기구 유치를 통해 ‘아시아 스포츠 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의도 국회가 지금 10만평이다. 이것을 공원과 아파트가 결합된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단장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제수도로 만들어 국제기구가 들어왔으면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이 추진된다.
우원식 단장은 “인력, 돈, 기술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1극 구조를 다극체제로 변화시키겠다. 수도권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여러 개의 발전축, 메가시티를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겠다”며 “이를 위해 3+2+3 광역권 전략을 제안한다. 수도권, 동남권(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구상을 뒷받침하겠다.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단은 메가시티 등 초광역권 개발에 필요한 제도 구축을 당과 정부에 건의하겠다.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확대 설치를 제안한다. 초광역협력을 위한 지원 기구도 필요하다”며 “부울경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남부광역철도을 비롯해 각 권역별 기반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초광역 특별계정 등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지방소멸, 지역위기 대응 특별법 처리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