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 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르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충분치 않다.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ㆍ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에서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다. 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선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협력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서 보듯이 감염병에는 휴전선도, 차단벽도 없다. 남과 북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며 코로나19 방역협력 등 각급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다. 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먼저,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다”며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다. 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다.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부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대표되는 국회 운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을 세울 한국판 뉴딜을 국회가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회를 항상 열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불필요한 정쟁이 민생입법을 가로막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 미래통합당 역시 국회운영의 새로운 기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위기와 도전은 진정한 협치로 국민과 야당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모아야 극복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오늘 김 원내대표가 밝힌 여러 사안에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민주당이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정의당의 그린뉴딜 특별법,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 처리에 함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김 원내대표가 밝힌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일하는 국회법’ 통과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구체적 의지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