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불붙은 행정수도 논란..“위헌결정”vs“법적판단 영구불변 아냐”
16년만에 불붙은 행정수도 논란..“위헌결정”vs“법적판단 영구불변 아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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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왼쪽부터),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행정수도 완성 지지 표명 환영 충청권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왼쪽부터),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행정수도 완성 지지 표명 환영 충청권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할 것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행정수도 논란이 16년 만에 다시 확산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이 많이 흐르고 국민들의 생각과 상황이 많이 변해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론의 장에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자는 정식 제안”이라며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미 세종시는 행정도시로서 확고한 지위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제는 행정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과밀은 심해지는데 지방은 오히려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해선 안 된다. 여야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저는 오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응은 아쉽다. 미래통합당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어떤 계획과 전략이 있는지 말씀을 해줘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은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 하겠다 또는 어렵겠다’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의 법적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다.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국민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헌재의 판단은 시대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고 또, 재정립돼 왔다. 과거 합헌이었던 법률도 시대 변화에 따라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도 많다”며 “당시 헌재도 결정문에서 ‘헌법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돼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2004년의 법적 판단에 구속돼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것은 여야의 합의에 의한 국회의 결단이 중요하다. 2020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논의해야 할 국가 중대사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다. 여야가 합의해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 만약 이번에 또다시 위헌 시비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15년간 진행된 행정도시 경험 축적과 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헌재의 판결은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ㆍ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서울 종로구, 외교통일위원회, 5선)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초유의 논리로 그것을 막았던 것이 2004년 16년 전이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 정치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법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를 한다든가 또는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헌사항이라면 특별법 갖고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제안에 대해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무슨 대책을 세워 봐야 한계가 있으니까 적어도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시도했던 그 철학을 되살려 보자고 하는 뜻인 것 같다”며 “당시 헌재 판결의 핵심 내용은 ‘국민의 뜻을 물어서 다시 결정을 하라’고 돼 있지 않느냐? 이제 서울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도시가 됐다. 그렇다고 하면 국토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와 여당이 국토 균형발전의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막연하게 운을 띄워, 공연히 투기 심리만 자극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기 바란다. 저와 정의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다.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며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을 결정적 대책처럼 포장한다”며 “들끓는 여론 잡히지 않으니 민심 폭탄을 막으려 더 큰 폭탄 터뜨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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