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ㆍ계층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규모가 더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번에 그런 용도로 쓰라 하고 3조원을 확보했다. 추가적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적인 재원이 또 마련될 것”이라며 “그래서 (제3차 재난지원금의) 전체적 규모는 알 수 없고 일단은 국회에서 3조원 재원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예산실장은 제3차 재난지원금 추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가 갖고 있는 여타 재원이 있을 수 있다. 국가가 63개 기금도 갖고 있어 여유 재원들이 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3.3조의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집행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집행 잔액도 있다”며 “그런 것도 보태서 내년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실장은 “일단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재원을 3조원 정도 이쪽(제3차 재난지원금)에 쓰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라며 “정부가 여기서 플러스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의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예산이 될 것이고, 조속한 경기회복 견인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대비 예산이 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558조원은 한국 경제가 반등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민간투자 활성화, 비대면 경제 성장, 4차 산업혁명 연관 기술 발전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 미래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고, 내년 4월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다시 재난지원금으로 선거의 덕을 보려는 가능성을 막았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 등으로 시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또다시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것에는 유감이다.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내년도 예산은 처리됐지만, 민생 예산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 정의당은 21조 추경을 통한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등 보편복지 실현을 위해 거대 양당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국정조사 요구를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