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회는 20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고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재선)과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3선)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업무보고 내용을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다. 김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이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라며 “위임 통치는 김 부부장 1인에게만 다 된 것은 아니고 (김 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하고 가장 이양받은 게 많지만, 경제 분야에선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조금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군사 분야에선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 등에게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덧붙였다.
그 배경에 대해 국정원은 “첫째는 김 위원장이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것을 줄이는 차원이고, 둘째는 정책 실패 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리려는 차원”이라며 “근본적으론 9년간 통치하면서 갖게 된 자신감의 발로”라고 분석했다.
김병기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위임통치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국정원에서 만든 용어”라고 말했다.
여야 정보위원회 간사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선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여러 출처상 (건강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말 군정지도부를 신설한 것에 대해선 “군에 대한 당 통제력 강화”라며, 인민보안성을 사회안전성으로 이름을 다시 바꾼 것에 대해선 “공안통치 강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리일환 선전선동부장 발탁에 대해선 “김정은 일가와 친분이 있다고 한다”며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코로나 없음'을 선전하는 등 대미·대외 맞춤형 선전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핵전쟁 억지력 강화를 천명하면서도 대미 협상라인을 구성하는 등 대미 문제에서 강온 양면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영변 5㎿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 북한군 하계훈련량도 25∼65%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영변 핵시설 침수 가능성에 대해선 “침수 등 동향 보고가 없었다”며 “풍계리, 동창리에 특이동향은 없는데 신포조선소는 다른 것 같다. 신포조선소에서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사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잠수함 진수에 대해선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해 건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수는 언제 될 건지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7월 이후 늘어났다. 올해 총 33회의 공개활동 중 39%에 해당하는 13회가 7월 이후 이뤄졌다“며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7월부터는 공개 활동을 늘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올해 들어 8월 20일까지 33회 이뤄졌다. 이는 예년 동기 평균(95회) 대비 65% 감소한 수치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부 전열 재정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공개활동을 대폭 줄였다가 7월 이후에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공개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집중호우로 강원도, 황해남·북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도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며 “8월 10일에 황강댐 보조댐 폭파를 검토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은 있었던 것 같다. 실제 폭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코로나19 발병 현황에 대해선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발생한 것은 없다고 한다”며 “3∼6월경 약간 완화돼 방역·경제 병행 모드로 갔다가 7월부터 재확산 위기감이 고조돼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하고 평양과 황해도, 강원도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국경봉쇄 장기화로 외화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주요 건설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기관들이 긴축운영하는 동향이 있다”며 “국경 통제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다가 긴급 대응으로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 2019년 경제성장률이 0.4%였는데 2020년에는 그대로 가면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6차 당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 1월 당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북한은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장성(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