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병사 164명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공가 아닌 연가서 차감 불이익"
하태경 "병사 164명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공가 아닌 연가서 차감 불이익"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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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태경 의원실 제공
사진=하태경 의원실 제공

병사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이 개인 연가(정기휴가)에서 차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의 코로나19 관련 장병 휴가지침에 따르면 연가(개인휴가)가 아닌 공가(公暇)로 처리했어야 한다.

공가란 공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적으로 부여받는 휴가다. 연가는 병사 개인에게 부여된 정기휴가다.

사진=하태경 의원실 제공
사진=하태경 의원실 제공

6일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장병 휴가지침’이 일선 부대에 내려갔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가 의심돼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확진 가족의 간호를 해야 하는 병사에게는 공가를 부여하라는 것.

그러나 육해공군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병사의 휴가 처리 결과는 전혀 달랐다. 군은 국가 방역에 협조한 자가격리 병사들에게 공가를 주지 않고 개인 연가에서 차감했다. 그렇게 불이익을 받은 병사는 육군 141명을 포함해 공군·해군 등 총 164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3선)은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국가적인 방역조치이며 개인적인 휴양이 아니기에 공가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가의 방역조치를 따른 병사들로부터 개인 연가를 빼앗는 불이익을 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병사들의 개인 연가는 군인의 기본권으로 모든 병사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개인 연가를 군 복무기간 동안 나눠서 쓴다”며 “그럼에도 일선 부대에서 코로나 지침까지 어겨가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빼앗은 건 병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국방부 지침을 위반한 지휘관들을 엄중조치하고 잘못된 휴가 처리를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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