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5ㆍ18 민주화 운동을 기리면서도 확연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진상 규명과 5ㆍ18 민주화 운동 왜곡ㆍ폄훼 처벌을, 미래통합당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에서 개최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4ㆍ19 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주화 운동사의 중심에 서 있다. 5ㆍ18은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었고 민주정부 탄생의 기반이었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천이었다”며 “우리가 언젠가 개헌을 한다면 5ㆍ18 민주화 운동은 3ㆍ1 운동, 4ㆍ19 혁명과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80년 오늘에 태어난 분이 불혹의 나이가 된 지금에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은 아직 묻혀 있고 그 뜻을 왜곡해 폄훼하는 자들의 망동(妄動)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이 곳 전일빌딩에 245개의 총탄 자국은 아직도 선연한데 군사 반란군의 수뇌는 그 사실조차 부인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5ㆍ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21대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아울러 이번에야 말로 5ㆍ18의 묻힌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들이 많다. 최초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실종된 시민들의 유해 역시 찾지 못했다. 집단 학살지와 암매장지를 찾아내서 유해를 발굴하고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를 파악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야 한다”며 “전일빌딩에 가해졌던 헬기 사격의 진상 역시 아직 다 밝히지 못했다.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현재진행형 숙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 12일 조사를 시작했다. 5ㆍ18에 대한 총체적 진실을 조사하고, 국가보고서로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다. 진실만이 진정한 화해와 국민 통합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조사위원회가 5ㆍ18의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과가 빛을 발하려면 ‘5ㆍ18 역사왜곡처벌법’을 처리해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약속한 ‘5ㆍ18 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과 함께 ‘5ㆍ18 역사왜곡처벌법’을 함께 매듭지어야 한다. 5ㆍ18 정신이 국민통합과 화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은 5ㆍ18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일과 왜곡과 폄훼를 막는 ‘5ㆍ18역사왜곡처벌법’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에 있는 구묘역에서 한 망월 공원묘지 참배 발언에서 “21대 국회에서 5ㆍ18 진상 규명이 마무리돼야 한다. 누가 시민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도록 지시했는지, 헬기 사격의 진실을 무엇인지, 또 주한 미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역사 위에 5ㆍ18을 분명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정의당의 헌법 개정안에 이미 5ㆍ18과 6ㆍ10 항쟁을 민주주의 역사의 근간으로 아로새겨 넣었다. 그것을 현실화하는 데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40주년을 맞이한 오늘까지도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하며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참으로 통탄스럽다”며 “그렇다 보니 5ㆍ18에 대해 이미 규명된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하고 폄훼하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할 망언과 망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지난 16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과거 당 소속 의원들이 5ㆍ18을 폄훼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며 “사과가 진정성을 담으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5ㆍ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폭력의 민간인 학살을 부인하는 반인륜적 언행과 망동,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에 대해 엄벌할 수 있도록 5ㆍ18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모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허연식 조사2과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강제조사권이 없고 기한도 2년임을 지적하며 “지난 40년 동안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 많은 쟁점과 이 의혹들을 34명의 조사관이 2년 안에 모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며 “5ㆍ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진상규명 기회가 될 것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조사 인력, 조사 기간, 그다음에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을 특정해서 현실성 있게 특별법이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에 있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갈등과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5·18 정신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ㆍ18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사과했다고 다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40년 전 오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위대한 광주시민들이 계셨다. 그러한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게 됐다”며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과거와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과 미래로 승화시키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