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3일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을 전수조사해 보도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90%가 법관으로서의 성공 가도가 보장된 이른바 ‘'왕당파'라 불리는 엘리트 판사들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자장의 지시를 받고 담당 판사가 쓴 판결문 초안을 뜯어고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치기 전 원래 판결문의 내용대로라면 청와대가 서운해 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 놀라운 이유가 밝혀졌다. 스트레이드는 판사의 판결문을 다른 판사가 뜯어고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법원이 판사들의 인사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대로 치면 별을 다는 것과도 같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야 법원장, 대법관 등 다음 단계로의 수직 상승이 가능한 것이 사법부의 피라미드 구조이다. 고등법원 부장을 노리는 일선 법원의 판사들은 내신에 목을 매는 고3이나 마찬가지이고, 법원수석 부장판사의 평가가 그래서 고교 내신 성적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결국 판사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데에는 바로 법원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용한 인사문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트의 전수 조사 결과,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 가운데 90%가 법관으로서의 성공 가도가 보장된 이른바 ‘왕당파’라 불리는 엘리트 판사들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2월25일 대대적인 법원 인사 결과,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 30%가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고등법원과 저울중앙지법의 재판장으로서,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레이트는 법원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에게 제대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징계를 받지 않은 판사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이런 판사들에게 과연 우리의 재판을 맡겨야 하는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밤 11시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