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에듀파인·유치원 3법 찬성...사유재산 침해 아냐"
국민 80% "에듀파인·유치원 3법 찬성...사유재산 침해 아냐"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3.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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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천49명을 전화면접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찬성 의견을 냈다.

'매우 찬성'이 47.4%로 절반에 달했고, '찬성'도 33.6%였다. '반대'(8.2%)와 '매우 반대'(6.5%)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83.1%가 매우 찬성이나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매우 반대나 반대는 13.5%에 그쳤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한유총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8.5%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음'도 25.2%를 차지, 총 73.7%가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연령·성별·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에는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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