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전쟁이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서 14조5000억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에서 14조5000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예산안의 기본 틀을 해체하는 것이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 보통 어느 정도는 야당 몫 주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14조5000억원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내년 예산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잘못된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더구나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인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추진단, 저소득층 장학 사업, 지역 일자리 사업, 내일채움공제, 일자리안정자금 등 이런 예산들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라며 “굳건한 안보 동맹에 필요한 예산, 미래먹거리 확보에 필요한 예산 등을 깎겠다고 하면 이것은 나라살림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하겠다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공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특히 재정확대가 청년과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브레이커라 규정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3류 정치선동에 불과하다”며 “자유한국당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 39.8%로 OECD 평균 110.5%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확장재정 편성은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세계 대부분 경제기구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확장재정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며 “일자리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브레이커 정당이다. 일자리 지원 예산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지표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37.6%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같은 금액과 같은 기간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일자리 안정자금, 중년사회공헌 지원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삭감하겠다고 나선 14조5000억원의 예산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소중한 예산이다. 자유한국당의 엉뚱한 돌팔매질 때문에 서민들의 등골이 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경제를 망치겠다고 마음이라도 먹은 것이냐? 서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의 단초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경제를 위축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발상을 한다면, 이는 반(反) 민생정당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게 하지는 못할망정, 민생경제를 더 망치겠다는 한국당에 국민의 통렬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총선을 의식한 '퍼주기 예산', '묻지마 과소비 예산‘으로 규정하고 ’14조5000억원을 순삭감함으로써 총예산이 500조가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경제와 민생을 눈꼽 만큼도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며, 나라 살림살이마저 정쟁으로 임하겠다는 ’묻지마 정쟁‘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지금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라는 이중삼중의 하방압력에 직면해 있다. 대내상황 또한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할 근본적 혁신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정의당은 이 같은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정부가 단지 시장의 조정자를 넘어서 경제혁신을 주도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장은 “513조5000억원의 내년 예산이 규모면에서 역대 최대인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년대비 9.5%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 예산안보다 낮은 9.3% 증가율에 그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라 보기에는 미흡한 예산안”이라며 “또한 482조원으로 전망한 총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재정운용 계획만 있을 뿐, 적극적 증세계획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에 근본적인 한계와 아쉬움이 있지만, 정의당은 올해 예산안이 원안의 방향에 충실하게 법정 기한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 이른바 ‘쪽지예산’, ‘카톡 예산’ 등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의 고삐를 확 조이는 것부터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다시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514조원 이 슈퍼예산, 지금 우리 경제에 너무나 큰 짐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어려워 죽겠다’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몸집만 더 키우겠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과분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 자유한국당만의 의견이 아니다. 국회 예결위,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 모두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민생ㆍ안전ㆍ경제 예산’은 살리고 더 키우되, ‘묻지마 과소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국민 분열 예산, 대북 굴욕 예산, 그리고 총선 매표용 현금살포 예산은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취업이 절실한 청년세대가 원하는 것은 ‘나랏돈’이 아닌 ‘일자리’이다. 국민 마음 읽기 어렵다면, 야당의 목소리에라도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포퓰리즘 혈세 살포 의존증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혈세는 폐업 위기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이 담긴 돈이다. 결코 정권의 쌈짓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단 한푼의 혈세라도 낭비의 요소가 있다면 삭감해야 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단 한푼의 포퓰리즘 혈세 낭비도 허용하지 않을 각오”라며 “이인영 원내대표는 ‘돈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보겠다’는 그 얄팍한 ‘3류 심보’를 버리고, 국회 본연의 예산심사 의무를 충실히 따라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