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20년도 예산이 500조원을 넘기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한 예산정책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은 크게 보면 3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청년에 빚을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이다. 두 번째, 국민이익은 안중에 없고 정권이익만 있는 ‘정권이익 예산’이다. 세 번째,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없는 ‘소모성 예산’이다. 이 세 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도록 하겠다”며 “순삭감 목표액은 저희가 14조5000억원 설정했다. 한마디로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는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예산의 절대 규모를 확 줄이도록 하겠다. 재정건전성은 어떠한 핑계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재정운용의 대원칙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다른 궁색한 변명을 하지만, 이미 우리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다. 따라서 이 재정건전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이 재정지출 규모 자체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적정 규모로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태양광 사업 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고 있는 ‘국민 분열 예산’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 예산’ ▲경제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을 3대 분야 감액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3대 분야 10대 증액사업이 있다. 첫째, 민생ㆍ경제 예산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 농민, 소상공인, 장애인, 보육 관련된 예산, 어르신 예산 등 우리 실생활과 정말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다”며 “둘째, 안전ㆍ안심ㆍ안보 ‘3安 예산’을 확보하겠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3축 체계’ 조기전략화에 필요한 만큼 증액에 나서겠다. 또한 안전과 안심은 국민들이 모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치안, 안전, 소방, 위생 등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 사다리 공정 예산이다. 학생들이 돈 없어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1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예비군들을 위한 동원훈련비 인상과 중식비 인상 추진하겠다. 훈련비 일당 3만6000원에서 일당 7만2464원으로 증액하겠다. 중식비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겠다. 그 밖에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예우 예산도 확실히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