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8시 본회의를 개최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의원 295명 중 162명이 투표해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162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다. 확정된 2020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감액된 512조3000억원이다.
표결은 이날 오후 8시 50분쯤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공천!" "세금 도둑!”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날치기’ ‘세금 도둑’ 등이라고 쓰여 있는 피켓들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가장 중요한 예산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어제 모처럼 여야 간 합의를 했는데 불과 5시간 만에 합의가 다시 번복됐다. 오늘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아주 많고, 예산안은 반드시 오늘까지 처리가 돼야 하는데 현재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돼 있어 앞으로 험로가 많이 예상된다. 의원님들 오늘 끝까지, 아마 밤 늦게까지 해야 될 거 같은데, 인내심을 갖고 함께 해 나가주시기 바란다”며 10일 반드시 2020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를 이뤄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2020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이다. 국회의원 모두의 발걸음이 본회의장을 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마음 만큼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며 “어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와의 첫 번째 협상 결과가 그 분의 첫 의원총회에서 뒤집히기 시작했다. 199 개 안건의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은 보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합의가 필리버스터 철회의 전제조건이라고 내걸기가 무섭게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심사 태도는 변했다. 국민의 삶이 걸린 소중한 민생예산 심사 과정을 아예 노골적으로 합의안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밤을 새워 예결위 간사 간 심사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거듭된 이견만 제기될 뿐, 한정된 시간 안에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한 어떠한 책임 있는 결단도 없었다. 오늘 예산안 합의 처리 과정이 무산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500조가 넘는 이번 슈퍼예산안 속에는 적자국채가 무려 60조2000억원이나 된다.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협상의 문을 열어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당은 ‘4+1’로 언제든지 밀실예산, 내용 아무도 모르는 밀봉예산의 무차별 강행통과를 시사하고 있다. ‘4+1’이라는 협의체가 마치 여러 당의 협상 테이블인 양 치장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끼리의 다당제 야당연합전선의 밑그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혈세 도둑질이고 반헌법적 불법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 정권과 정권 이중대들의 야합으로 예산폭거가 자행됐다. 밀실ㆍ밀봉 예산”이라며 “'4+1'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세력들이 그들끼리 나눠먹는 혈세 도둑질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탈하는 불법집단들의 반헌법적 불법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번 513조가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을 증액했는지, 무엇을 감액했는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제1야당에 그 항목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정권과 국회의장, 그 이중대 정당들의 국회의원들 한명 한명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이 모든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반헌법적 불법행위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4+1’이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적인 깜깜이 예산 심사를 자행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헌법적 작태”라며 “이로써 문재인 정권은 국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3권 분립의 존립을 흔드는 위헌적 정권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은 물론 대체토론 요구조차 무시하는 등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회 무력화에 앞장선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 이상 입법부 수장은커녕 국민을 대변할 자격조차 없으며, 권력의 횡포에 야합한 비굴한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불법 예산안 날치기 강행 처리라는 문재인 정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폭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 이미 내부로부터 부패와 비리로 무너지기 시작한 문재인 정권은 다른 독재 정권이 그러했듯 국민의 심판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오늘의 불법 예산안 날치기 통과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 예산안에 합의정신을 더하려는 노력은 문 의장과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이라는 폭거 아래 물거품이 됐다”며 “숫자만 갖고 과반수 넘으면 국회법도 관행도 도리도 다 무시하는 집권여당. 그들에게 머지않아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2020년도 예산안이 ‘4+1 협의체’의 수정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부족하지만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 중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예산 증액, 채소의 수급 안정 기능 강화를 위한 채소가격안정지원금 증액 등 민생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오늘 ‘민식이법’, ‘하준이법’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4+1 협의체’의 공조였다. 자유한국당이 있으면 돌아가지 않던 국회의 시계가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이 참여하니 돌아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당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끝내면 진정한 협치를 만들 수 있다. 한국당과 합의정신을 이유로 좌고우면한다면 국민의 지탄은 민주당에도 향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4+1 협의’ 정신에 따라 민생법안과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을 함께 상정하고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