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하고 결정한 것은 한 마디로 말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 기조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선 기업들의 투자와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일본의 무역보복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유일한 실정.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결과’에서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늘려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추후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은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착공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산업ㆍ수송ㆍ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오는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4만t의 35.8%(11.6만t)를 저감할 방침이었다.
청년 대책 예산은 신혼부부ㆍ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고(2019년 2만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 관련 예산은 2020년 3월 보육체계 개편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며,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를 3만원 인상(33만원→36만원)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을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고, 향후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는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세부사업을 신설 후 반영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당·정·청 협의(2019년 4월 9일)에 따라 고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7000억원)를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노인어르신 일자리 예산은 내년에 금년 61만개보다 13만개를 확대한 74만개를 반영해 당초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내년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금을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인 5% 인상하고, 6ㆍ25 전쟁에서 전사한 군경의 제적자녀 위로가산금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ㆍ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유지보수 사업을 확대하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및 노후 지하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020년 예산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법정기일 내에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