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0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확정한‘2020년 예산안’의 특징은 한 마디로 말해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 희생시키더라도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됐다는 것.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있은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경기 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도 아울러 병행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43조9000억원) 늘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에서 2019년 9.5%, 2020년 예산안에선 9.3%로 급등했다.
반면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올해보다 1.2%(5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업황 부진, 재정분권 등에 따른 세수둔화의 영향으로 금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세수 호황이 끝났음을 인정한 것.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2020년 예산안 재정수지는 72조1000억원 적자로 적자규모가 올해보다 34조5000억원 늘었다.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적자 규모는 3.6%로 올해보자 1.7%P 상승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60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4조7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39.8%로 올해보다 2.7%P 상승했다.
정부는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미흡ㆍ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비과세ㆍ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장기재정전망 실시로 장기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도 유지할 방침이지만 이런 것들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한 것들이고 앞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세수가 크게 늘어나길 기대하기도 어려워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살인적인 취업난 해결을 위해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예산과 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었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예산은 23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7.5%(5조2000억원)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R&D’예산도 24조1000억원으로 17.3%(3조6000억원) 늘었다.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12.8%(20조6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일자리 예산은 25조8000억원으로 21.3%(4조5000억원) 증가했다.
‘환경’ 예산이 8조8000억원으로 19.3%(1조4000억원), ‘SOC’ 예산이 22조3000억원으로 12.9%(2조6000억원) 늘어 역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방’예산은 50조2000억원으로 7.4%(3조5000억원), ‘외교ㆍ통일’예산은 5조5000억원으로 9.2%(5000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