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의 한 마디에 또 대입 제도가 바뀐다.
해방 이후 우리 나라 대입제도는 크게 16차례 바뀌었다. 대학별 단독시험제를 시작으로 대입 국가고사, 대입 예비고사, 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시험 종류와 전형요소 반영방법 등 큰 틀이 변한 것만 따져 평균 4년에 한번 바뀐 셈이다. 큰 틀속에서 다른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1~2년을 못 버틴 채 제자리로 돌아가곤 했다. 변천사를 보면 어느 것 하나 교육을 살릴 대안이 아님이 확인된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22012년 그는 취학전부터 사교육과 대입 경쟁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학제 개편, 사교육 억제, 고교서열화 해소, 입시 제도 혁신'과 같은 교육 개혁을 약속하기도 했다. 백약이 무효다. 취임 반을 넘기는 동안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거기다 유은혜장관은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겠다고 발표 한 후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문재인대통령은 정시 확대를 선언했다. 어떤 대안을 내놓을 지 두고 볼 일이지만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패가 예고된 교육 개혁 대통령과 장관의 교육관의 엇박자 두 대안 모두 교육 살리기는 먼 행성의 얘기 같다.
교육, 학교가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아니라 인성 교육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 정상화다. 그리하면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로 교육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고 교육이 경쟁, 서열, 분리, 특권이 아닌 협력, 배려, 공정,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혁안 역시 오래전부터의 제안이기도 하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고교일까? 아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면 대입 준비에 들어가는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단순한 입시 제도만 바뀐다해서 교육이 공정하고 기회 균등하지 않는다.
차라리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는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