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 분야에서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지위(MFN)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고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개도국으로서의 특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비교적 발전한 국가들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으면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