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있을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하면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전국농어민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 참으로 안타깝고 농어업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참담한 생각마저 든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난 24년 동안 우리 농어업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대외 개방과 FTA 체결로 인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은 하락했고, 농가 부채도 대폭 늘어났다”며 “연례적인 농산물 가격 폭락과 자연재해 피해에 300만 농민은 애타는 나날을 보내야했다. 올해만 해도 채소 가격 폭락으로 많은 농민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태풍으로 인해 자식과도 같은 농작물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아픔도 겪었다”고 말했다.
위성곤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지금 당장 농어업에 피해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농어업과 농촌은 한발 물러서면 그 뒤는 벼랑 끝인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 농어민들은 지금의 포기가 당장의 피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결국 우리 농어업이 벼랑 끝에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린 우리 농어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우리 농어업의 회생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의 관련 대책기구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피해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경대수, 강석호, 김태흠, 김성찬, 강석진, 이만희, 이양수)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농정 3무 정책을 비판하면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농정 기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농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 분야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 혜택 대폭 축소 등의 농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해도 당장의 피해가 없고 실질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강건너 불구경’하듯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은 물론 태풍으로 가축재해로 피멍이 들어 있는 우리 농심에 대못을 박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협력기금 확대 등 세금지원 확대에 초점을 보이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단기적이며 임시처방 대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로 2조2000억원을 재원 규모로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이 재원은 현재 변동직불금 한도를 규정하는 농업보조총액(AMS) 한도와 고정 직불금 지급액 수준보다 못한 금액이다. 공익형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운용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3조원(순증예산 50%) 재원 규모에는 아무런 관심도, 대답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 분야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WTO협상 대응전략은 물론 대책 방안을 검토해 농정예산 확대 및 전문화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민소득 보호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농업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누리던 권리였기 때문에 정부가 농민들의 간절함을 짓밟았다는 농민단체의 호소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변화되는 것이 없다며,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탕 삼탕된 대책들과 선언적인 말만 있을 뿐,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찾기 어렵다. 농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식량을 자급하던 필리핀이 값싼 수입 농산물에 취해 있다가 식량부족 사태로 폭동까지 겪은 사례는 너무나 유명하다. 농업은 산업을 넘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데도 문재인 정부의 농촌 무시는 끝이 없다”며 “농촌은 초고령화의 시한폭탄을 안고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고 한가하기만 하다. 언제까지 농업을 희생양으로만 삼을 것인가?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넘어, 농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한국 농민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곡물자급률 20%, 영세농과 고령농이 다수인 한국 농업의 현실에서 개도국 지위 중단은 농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연초부터 기상이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민들은 삼중고를 맞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정부는 미래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 농업을 희생한 것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자국의 약한 고리가 국제관계에서 언제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와 정부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겠는가? 국회 비준동의안 절차까지 정부는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이미 주어진 농업 정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미국의 압력에 너무 쉽게 굴복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규탄한다”며 “더구나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계기로 쌀농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논과 밭에 같은 직불금을 주는 공익형 직불제를 관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영세농에 대한 지원은 현재의 고정직불금을 영세농에 한해서 추가지원하면 된다.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핑계로 변동직불금을 없애겠다는 것은, 아무런 맥락없는 교각살우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농심을 무시하고 분열시키는 분열형직불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볼 때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농업인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우리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원대한 포부와 함께 진정성 있고 능동적인 농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