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출국금지 인원이 12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전체 출국금지 인원은 12만733명이다. 사유는 사건수사 이유(4만7574명, 39.4%)가 가장 많았고 세금체납자(2만7829명, 23.1%), 형사재판 중인 자(1만4652명, 12.1%), 형미집행자(4780명, 4%), 벌금·추징금 미납자(5370명, 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거부됐다. 10년간 신청자 1187명 중 36명만 받아들여졌다. 대부분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었다.
2012년 ‘긴급출국금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 7월까지 1230명이 ‘긴급출국금지’됐다. 올해만 7월까지 193명이다.
올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으로 올라있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가 이뤄졌다.
‘긴급출국금지’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금태섭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실패 전 긴급출국금지 정보가 새어 나간 것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출국금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