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후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여야가 공수처 설치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음을,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장기집권사령부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라며 “검찰개혁의 핵심요체는 공수처의 설치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한다.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국 장관이 사퇴한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며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대놓고 검찰개혁을 막아 나선 것”이라며 “조국 장관 사퇴 몇 시간 만에 결국 그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 총리, 대법관, 민정수석, 국가정보원 주요 보직 등 권력의 핵심에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발 ‘검찰 전성시대’의 끝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아니었던가”라며 “공수처법은 황교안 대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10월 29일이면 본회의로 자동부의되고,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법에 대한 무지이거나 초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현재의 공수처 설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했다”며 “아니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공수처 설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본인이 검사 출신이라 기존의 검찰 권한이 축소되고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진정 공수처 설치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치협상회의에서 한국당의 견해를 밝히고 최종 조율을 하기 바란다”며 “지난 1년 내내 사법개혁을 방해만 해오다가 이제 와서 공수처 설치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데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검찰개혁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는 만큼 국회는 준엄하게 시대와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고 검사장 직선제 등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 위선 그리고 독재야욕이 응축된 그런 상징적 사건에 불과하다”며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장기집권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감대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여망을 받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다. 검찰개혁이 추구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에 가까운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문제”라며 “이 같은 원칙은 새롭게 신설되는 공수처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에도 똑같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도록 하는 여당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키는 검찰개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국 사퇴를 계기로 분출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며 “그것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각각 여당안과 야당안으로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