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검찰의 자기정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준비가 되면 나에게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나에게 보고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 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부를 이끄는 데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했을 뿐 아니라 조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며 “치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한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