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급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부동산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기획재정위원회, 재선)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미처분 물납부동산은 지난 2017년 1383건(전체 대비 46%)에서 2023년 8월 2224건(57.8%)으로 증가했다.

10년 이상 장기 미처분 물납부동산의 대장가액 또한 2017년 3367억원(전체 대비 44.4%)에서 2023년 8월 6844억원(54.7%)으로 급증했다.

반면, 물납부동산 처분건수는 2017년 136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100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장기 미처분 물납부동산 중 가치평가액이 물납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2월 정부가 37억2천만원 상당의 세금 대신 물납받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의 경우 현재 감정평가액이 22억4천만원(14억8천만원↓)에 불과했는데, 해당 매물은 일곱 차례나 유찰됐다.

한 의원은 “정부가 물납부동산 매각을 미루는 동안 일부 매물은 가치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중장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 처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