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3가지 사항만 변경하는 '최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해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3가지만 고치는 최소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헌안에 들어 갈 3가지 사항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다.
김진표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다”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라며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저는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면 아일랜드의 시민의회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국회의장실이 제헌절을 앞두고 헌법과 관련된 권위있는 대표적 3개 학회(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를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조사기간 6월 23∼29일)”며 “같은 내용으로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9%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조사기간 6월 26∼28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해 “국민의힘은 헌법정신과 제헌의 가치를 되새기며, 여야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1919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1948년 제헌 헌법의 정신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 한반도 평화 과제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중요한 헌법 제1조제1항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고,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