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당대표가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해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모든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자신들의 유불리를 떠나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그 논의 과정 역시 양당 중심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 사회에서 법은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을 휘두르고 있다”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세력들만의 불법행위를 찾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 앞에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일이다.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시민들에게 ‘욕할 대상’을 던져주는 것으로 정권의 수명을 유지하려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의 실체다”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고통분담 사회연대세 더해 민생회생기금 100조원 확보 ▲갭투기 근절과 전세보증금 피해방지 위한 깡통전세 방지법 제정 ▲개인 파산·회생자 권리 강화 ▲공공부터 ‘살찐 고양이법’ 시행 ▲쌀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통분담, 민생회생 5대 과제’ 추진도 촉구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