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지난해 5월 IPEF가 출범한 이후 첫 합의이자 공급망 분문 첫 국제협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 없이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안정적인 수급선 확보와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27일(현지시간)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14개 참여국이 공동 보도성명을 내고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참여국 간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고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R&D) 등으로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위원회’와 숙련 노동자의 육성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IPEF 참여국은 향후 협정 최종 문안을 준비하기 위해 국내 협의 및 포괄적 법률 검토 단계를 거칠 예정이며, 이후 각국 별로 서명과 비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 경제 등 4개 분야(필라)로 이뤄져 있는데, 미국은 올해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나머지 3개 부문 협상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출범한 IPEF는 동맹·파트너와 공조해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중국 견제’ 목적의 경제 협력체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IPEF 공급망 협정은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일 등 기술 선도국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해 상호보완적 협력 체계를 구축, 공급망 위기 시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IPEF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만큼 중국의 반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미중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대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 주도의 공급망 합의를 놓고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특정국 배제 목적이 아니며 중국이 반발할 만한 요소는 없다”면서 “중국은 중요 교역 파트너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