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000억원(9.3%) 더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더 걷힌 293조6000억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84조3000억원이다.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전년대비 11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1년 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도 민간소비 증가와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각각 전년대비 2조7000억원, 2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인세의 경우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7조9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소득세 84조500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큰 세수규모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작년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작년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3000억원 더 걷히기는 했지만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 때문이라고 정부는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