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고려한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500만원이상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매출 감소율에 따라 2~3개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에는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을 줬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애초 '소득' 감소 폭에 상응해 정률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소득 파악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 정액 차등 지급으로 사실상 방향을 정했다.
이와 함께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사람들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이상이 될 것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 중이다.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게도 역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게는 50만·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노점상의 경우 소득 파악이 되지 않고 면세자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지원금을 주는 데 대한 반발 여론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있다.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에서 당정간에 조율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당초 거론되던 선별 재난지원금에 고용 위기 극복 프로그램, 백신 추가 구입비, 방역 비용 등이 추가된 탓이다.
여당에서는 또 소득 하위 20% 안팎의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실직이나 휴폐업 등 피해를 입고도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큰 계층인 만큼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작년 2차 지원금 때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위기가구로 분류해 최대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을 준 바 있다. 다만 이 방안은 맞춤형 지원이라는 4차 지원금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는 현재 검토 목록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