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97.8%(549.7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수준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7조원, 102.2%) 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크게 기여했다”며 “금년에도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도록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ㆍ집중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확장적 재정운용 효과 극대화,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을 위해 선제적·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한다.

정부는 올해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했다.

중앙정부의 경우 관리대상 규모 341.8조원 중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63%(215.3조원), 지방정부의 경우 관리대상 규모 197.2조원 중 조기집행 목표는 60%(118.3조원)다. 지방교육은 관리대상 규모 18.8조원 중 조기집행 목표는 63.5%(11.9조원)다.

정부는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ㆍ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ㆍ생활 SOC 투자를 집중관리한다.

‘일자리’의 경우 관리대상 예산 13.6조원 중 1/4분기 5.1조원(38%), 상반기 9.1조원(67%)을 집행한다.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 대상인 104만명 중 95만명에 대해 1월까지 통합공고를 하는 등 채용절차를 신속 추진한다.

‘SOC’의 경우 관리대상 예산 46.2조원(8개 부처 883개 사업) 중 1/4분기 14.8조원(32%), 상반기 28.6조원(62%)을 집행한다.

사전절차를 1~2월 중 완료하고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최대 70%)한다. 동절기 시공이 가능한 터널, 교량 등의 공사는 1~2월 중 추진한다.

‘생활 SOC’의 경우 관리대상 예산 11조원(19개 부처 146개 사업) 중 1/4분기 3.4조원(30.6%), 상반기 7.2조원(65.5%)을 집행한다.

전년도 주요 집행 부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대형사업(사업비 1000억원 이상 26개 사업, 8.3조원)을 집중관리한다.

◆설 연휴 전 맞춤형 피해지원금 90% 지급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신속 지급한다.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신속 지급해 1/4분기 예상되는 코로나19 민생 피해에 적극 대응한다.

안내 문자 발송,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1월 11일부터 주요 현금사업 지급을 개시한다.

설 연휴 전 긴급 피해지원을 위한 주요 현금 지원사업(4.6조원) 수혜인원(367만명)의 90% 수준(323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예산(2021년 21조원)을 특별 관리과제로 지정, 집행상황을 집중관리한다. 부처별 뉴딜사업 집행계획을 수립(1월 중, 뉴딜 관련부처)해 월별로 집중관리한다.

정부는 예산 배정계획(2020년 12월 8일 확정)에 따라 전체 세출예산(일반ㆍ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2.4%(전년 대비 +1%p)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올 1월 각 부처 신청금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자금배정(최대 60조원)하는 등 1/4분기 신속한 재정집행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공공(65조원)ㆍ민자(17조원)ㆍ기업(28조원) 투자 규모는 110조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ㆍ민자ㆍ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해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특히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3기 신도시 건설(인천광역시·하남시 등) 등 주거안정에 26.4조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4조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에 약 34조원(53%) 이상 투자를 실행할 것”이라며 “민자사업(총 17.3조원)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기업투자(28조원)는 약 10조원 규모 기발굴 투자프로젝트는 연내 착공을 지원할 것이고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를 높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보강 등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을 투자한다. 올 상반기 내 53% 이상 투자집행으로 경기보강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공공기관 투자 상반기 내 53% 이상 집행

SOC 44.8조원(전년대비 +5.6조원), 에너지 17.9조원(전년대비 -1.3조원)으로 총투자의 92.4%를 차지한다.

SOC 투자는 인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 포항시-삼척시 일반철도, 함양군-울산광역시 고속도로 건설, 광역상수도 사업 등이다.

에너지 투자는 발전건설·설비 보강, 신재생에너지 개발, 송변전 설비 확충, 스마트미터링 구축사업 등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상위 10개 기관이 55.2조원으로 총투자의 84.8%를 차지한다.

주거안정, 한국판 뉴딜 등 정부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신도시 대지 및 공공주택 조성, 다가구 매입·공공리모델링, 공무원 임대주택 등에 26.4조원을 투자한다.

재해재난 대비 설비 교체,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강화, 노후설비 보강, 계획예방정비공사 등에 5.8조원을 투자한다.

신재생발전사업, 그린리모델링 등 그린뉴딜에 2.7조원, 전력 스마트 미터링 구축 등 디지털뉴딜에 0.7조원 등 3.4조원을 투자한다.

환경개선펀드, 가계재기지원 채권인수 등에 0.6조원을 투자한다.

민자사업 투자 규모는 올해 17.3조원이다. 도로·철도 등 기존 유형 사업에 더불어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사업까지 13.8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올해 2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의 경우 기발굴 프로젝트(10조원)는 연내 차질없는 착공을 지원하고 신규 프로젝트(18조원)는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투자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