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 한국판 뉴딜에 21조 투자..전기차 보급 규모 23만대로 확대
[2021 경제] 한국판 뉴딜에 21조 투자..전기차 보급 규모 23만대로 확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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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설비용량 21.9GW로, 고용보험 가입자 1500만명으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에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이 투자된다. 전기차 보급 규모는 23만대로 증가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을 위한 2021년 실행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한국판 뉴딜에 총 21조원이 투자된다. 국비 투자에 매칭되는 지방비 및 민간 분담 분 포함 시 약 32.1조원이 투자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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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을 축으로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법ㆍ제도 개선으로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에 ‘디지털 뉴딜’에 총 12.7조원(국비 7.6조원)을 투자해 ‘D.N.A’(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 및 비대면 경제 육성,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 체감 성과를 창출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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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국가 데이터 수집ㆍ연계ㆍ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하고,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통신ㆍ농식품 등 산업분야별 빅데이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축적 활용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농식품, 해양수산 등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를 개방(누적 16개)하고 헬스케어 등 신서비스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ㆍ개방한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5G(Fif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확산한다.

온라인 K-POP 공연 인프라 구축,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65개 운영 등으로 디지털 콘텐츠 창ㆍ제작을 지원한다. 장비 취득비, 공사비 등 5G 시설투자를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시설에 포함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2%p)를 한다. 5G 보급률은 현재 21.2%에서 내년에 33.4%로 높아진다.

AI 활용기반을 강화하고 전 산업 AI 융합을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를 지원한다. ‘생활밀접분야 AI+X 7대 프로젝트’(군 의료 지원, 감염병 대응, 해안경계,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불법 복제 판독, 지역 특화산업 혁신, 국민안전 확보)를 통해 AI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의 안전한 가공ㆍ학습을 지원한다.

AI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정부서비스 혁신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구축(2021년 하반기)하고 정부서비스 신청, 고지ㆍ납부 등을 익숙한 채널(메신저, 문자 등)로 미리 안내받고 처리할 수 있는 ‘AI 기반 국민비서’ 서비스를 39종까지 확대(9→39종)한다.

의료ㆍ교육ㆍ근무 등 생활 밀착분야 비대면 기반을 확충한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3개를 구축해 총 6개로 늘린다.

건강위험군 어르신 5만명을 대상으로 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ㆍAI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만성질환위험군 3.6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제공하고 어르신, 장애인의 이동보조 등을 위한 돌봄로봇 4종 개발을 완료한다.

디지털 기반 교육ㆍ직업훈련, 원격ㆍ재택근무도 적극 확산시키기 위해 WiFi(Wireless Fidelity,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랜 기술) 구축 교실 수를 현재 8.2만개에서 27.2만개로 늘린다.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400개)에 교육용 태블릿 PC(Personal Computer, 개인이 사용하는 소형 컴퓨터) 8만대를 지원한다. 6만개 중소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비대면 유통혁신, 온라인 비즈니스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지역슈퍼 등이 비대면 유통에 활용할 수 있도록 AIㆍ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 유통ㆍ물류인프라(상품주문~배송과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재고관리 등)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ㆍ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2만개를 보급한다.

주요 SOC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해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도로 1900㎞ 구간에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차량이 운전자에게 주변 도로, 교통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주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정밀도로지도(차선ㆍ표지ㆍ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 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가 만들어진 주요 간선도로 구간은 현재 6700㎞에서 내년에 1만8370㎞로 늘어난다.

4대 핵심인프라에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도로ㆍ철도’의 경우 국도 45%에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스템)가 구축되고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에 스마트유지관리가 도입된다.

‘공항ㆍ항만’의 경우 4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이 설치되고 29개 무역항에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이 수립된다.

‘수자원’의 경우 국가하천 57%에 배수시설 자동ㆍ원격제어 시스템이 설치되고 스마트댐 안전관리체계가 구축(2021년 11개)된다.

‘재난대응’의 경우 실시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미정비 재해위험지역에 조기경보시스템이 내년에 170개소에 구축돼 총 340개소에 구축된다.

지하구조물 3D(Three Dimensions, 3차원) 지도가 구축된 지역이 현재 52개시에서 85개시로 증가한다.

◆전기충전기 3.6만기 보급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화를 통해 도시와 산업단지, 물류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도시의 경우 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15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부산광역시에 국가시범 스마트도시 입주(2021년 12월~)가 이뤄진다.

산단 내 지능형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기반 안전ㆍ교통관리 통합관제센터 2개소, 물류 공유플랫폼 1개소가 구축된다.

교통중심지에 중소기업이 공동 이용하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 2개소 추가 구축이 추진(총 3개소)되고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20개소가 인증된다.

‘그린뉴딜’의 경우 탄소중립을 향한 친환경ㆍ저탄소 이행이 본격화된다. 그린뉴딜을 위해 내년에 총 13.2조원(국비 8조원)이 투자돼 녹색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색에너지ㆍ녹색산업을 육성한다.

‘녹색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공간의 저탄소ㆍ친환경화를 확산시킨다.

노후 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을 내년에 8.3만호에 추진해 리모델링을 한 노후 공공 임대주택이 총 9.2만호로 증가한다. 리모델링은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보강ㆍ교체,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조명 등 에너지 저감 시설 설치 등으로 이뤄진다.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그린스마트 스쿨은 761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역주도로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25개 대표 스마트 그린도시를 추진하고, 자녀안심 그린 숲(50개소), 생활밀착형 숲(34개소) 등을 조성한다.

국토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절차 체계화 등 녹색복원체계를 정립하고 갯벌 관리ㆍ복원 기본계획 수립(2021년 3월) 등으로 해양생태계를 복원한다.

AIㆍICT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및 홍수ㆍ가뭄 대응력 강화를 위해 AI 홍수예보 플랫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취약하천 30개소에 홍수센서를 설치한다.

‘녹색에너지’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하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확대한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전력망 구축, 건물 에너지 효율진단 등 신산업ㆍ분산형 전원 확대기반을 본격 조성한다.

스마트 전력망이 보급된 아파트는 현재 60만호에서 내년에 198.5만호로 증가한다. 19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현재 13.3GW에서 내년에 21.9GW로 늘어난다. 주택, 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가 보급된 가구는 현재 3.7만 가구에서 내년에 4만 가구로 증가한다. 태양광 공동연구센터 착공 등으로 핵심기술 개발(2021년 903억원)도 추진된다.

친환경 미래차 및 충전인프라, 친환경선박이 확대된다.

전기차 보급 규모는 현재 13.4만대에서 내년에 23만대로, 수소차는 1.1만대에서 2.6만대로 늘어난다. 전기충전기 보급 규모는 현재 3.3만기에서 내년에 3.6만기로, 수소충전소는 72기에서 188기로 증가한다.

노후 경유차 등 조기폐차 규모가 현재 100만대에서 내년에 134만대로, 노후 경유화물차 LPG(Liquefied Petroleum Gas) 전환 규모가 1.5만대에서 3.5만대로 늘어난다. 친환경 관공선 9척이 건조되고 민간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을 지원한다.

녹색산업 육성으로 산업부문의 녹색 전환이 가속화된다.

제조 디지털화·그린 에너지화를 촉진하는 스마트그린 산단이 내년에 3개 조성돼 총 7개로 늘어난다. 에너지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이 7개 산단에 구축된다.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도 청정대기(광주광역시), 생물소재(인천광역시), 수열에너지(춘천시), 미래폐자원(폐배터리 등 2차전지), 자원순환(탈플라스틱)을 대상으로 구축된다. 녹색산업 첨단기술 개발과 실증ㆍ사업화ㆍ생산·판로까지 연계 지원된다.

◆산재사고 사망자수 1만명당 0.46→0.38로 감소 

그린분야 창업 및 성장지원도 강화돼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ㆍ지원이 현재 41개사에서 내년에 71개사로 확대된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등으로 3년간 최대 30억원이 집중 지원된다.  ‘그린 스타트업 2000’도 신설(400개)된다.

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규모가 현재 11개소에서 내년에 41개소로 늘어난다.

기업별 배출 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 기술 등을 지원하는 클린 팩토리 구축 규모는 현재 100개소에서 내년에 400개소로 증가한다.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후 미세먼지 저감시설 교체 지원 규모는 현재 4000개소에서 내년에 7000개소로 늘어난다.

대규모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 통합실증사업에 착수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탄소중립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전략’도 마련한다.

‘안전망 강화’의 경우 고용ㆍ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에 총 5.4조원(국비 4.7조원)이 투자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확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ㆍ소득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내년에 40만명이 혜택을 받게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는 ▲단계적으로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 ▲가입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보험료지원·보험사무대행 지원 등 제도 도입 지원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현재 1426만명에서 내년에 1500만명으로 증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내년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 확대된다.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등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기준개선 등을 지속 추진한다. 특고ㆍ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전속성 기준 개편도 추진한다.

특고산재보험 가입자수는 현재 16.6만명에서 내년에 70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산재사고 사망자수도 현재 1만명당 0.46명에서 내년에 0.38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있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에 노인, 한부모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현재 99.7만 가구에서 내년에 110만 가구로 증가한다.

‘사람투자’에는 내년에 총 0.8조원(재정 0.7조원)이 투자돼 디지털ㆍ그린분야 인재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등을 지속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ㆍ그린 뉴딜을 선도할 분야별ㆍ수준별 인재 30만명 양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 개시해 AIㆍSW(Software) 핵심인재 양성 규모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 3만명으로 늘어난다.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 규모는 현재 1000명에서 내년에 4000명으로 증가한다. 직업훈련은 신기술 분야 훈련 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한다.

한국판 뉴딜 지역 확산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12.7조원)이 신속 추진되고 지자체 주도형 뉴딜이 집중지원된다. 공공기관 핵심 선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내년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4조원 조성되고 17.5조원+α 의 뉴딜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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