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거센 방해를 뚫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일단 처리되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물꼬 하나는 겨우 튼 셈이다.
그에 앞서 여당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 분위기 조성에 주효했다고 본다. 정책 입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 소유자들이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수도권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자기가 팔고 난 주식 가격이 자꾸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팔고 난 주식이 폭락하면 기분이 날라 간다. 소위 강남 같은 과열지구의 주택을 다 팔라고 하면 그 다음엔 더 확실한 정책들을 내 놓게 될 것이라 본다.
투자론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이 높다고 한다. 안전한 국채보다는 위험률이 높은 회사채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이 당연하다. 부동산은 가격변동의 위험도 크지만 환금성도 떨어지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할 자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도권이나 대도시 아파트는 투자 위험이 낮은 반면에 수익률은 매우 높다. 투기세력과 결탁한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온갖 특혜를 갖다 부은 탓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집값이 오르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주거비 상승으로 임금 인상 압박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땅값이 오르면 비싼 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파트나 땅 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산업기반이 무너지는데 입으로 자본주의를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 법인세를 깎아 줘도 생활고에 지친 노동자들이 로또에서만 희망을 찾고 있다면 경제가 건강해질 수 없다.
국민들에겐 부동산 투기가 나쁘다는 의식을 주입시켜 놓고 정작 정치인들은 개발정보를 독점하고 금융제도를 활용하여 부동산을 사 들였다. 근로소득엔 높은 소득세율을 매겨 놓고 투기 소득엔 제대로 과세는 못 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번 관련법 개정에 벌떼 같이 덤벼드는 야당의 민낯에 많은 국민들이 쓴 웃음을 금치 못 했을 것이다.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법이라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동조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