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에 기업 투자 5.8조원을 발굴하고 연내에 공공 투자 60.5조원을 집행할 것임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년 공공(60.5조원)·민간(25조원)·민자(15.2조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기업 민간투자 25조원 중 잔여분 5.8조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민자사업 5.2조원은 연내 집행하겠다. 10조+α규모 연내 신규 발굴을 추진하겠다. 공공 투자 60.5조원은 연내 100% 집행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민간투자 5.8조원의 신속 발굴’을 위해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통해 잠재적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기업투자 지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투자애로 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공공 투자 60.5조원 연내 100% 집행완료’를 위해 하반기 투자목표 31.1조원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급감한 공공기관들이 추가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투자집행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추가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영향을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해 경영평가 불이익을 방지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3개월 이내 75% 집행계획에 맞춰 4분기 집행계획 18.2조원 중 약 1.5조원을 3분기로 당겨 집행한다.
‘민자사업 5.2조원 연내 집행과 10조+α 규모 연내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위해 보상비 신속 집행, 추가집행 가능사업 발굴 등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상반기 50%(2.6조원) 집행 및 연내 전액집행을 추진한다.
기존 목표 10조원에 추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민자전환 등을 통해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3.8조원 규모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해 3분기 내 적격성조사를 의뢰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예타 면제사업 중 민간투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한다.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된 잠실MICE 사업(2.2조원)의 연내 민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완료한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발표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대해선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간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 폭이 39만명으로 축소되면서 고용충격 확산세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5월 들어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소비쿠폰과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등으로 소비ㆍ지역경제에 미약하나마 온기가 돌고, 또한 한국판 뉴딜ㆍ3차 추경 등 추가정책, 미ㆍ유럽 등 선진국 경제재개 등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감이 일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방역상황이 큰 변수인 만큼 향후 고용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고용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업턴 개선흐름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정책, 직접 일자리(55만개+α) 창출 등 고용특별대책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대해 “3～4월에 취업자 감소폭이 급격히 확대됐다. 그에 비해서 5월에는 감소폭이 줄었다는 점에서 조금씩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 저희가 방역성공에 기반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저소득층 소비쿠폰, 또 아동돌봄쿠폰과 같이 소비를 진작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을 해 왔다”며 “이런 정책에 기반해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국민은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5월 취업자 수가 40만명 가까이 줄며 석 달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며 “고용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준다. 3차 추경이 적기에 집행돼야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