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목소리로 “부동산 가격 안정 총력”
당정, 한목소리로 “부동산 가격 안정 총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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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목소리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사상 최저금리와 역대 최대 규모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불안정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실물경기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니라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는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해당된다”며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바로잡겠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겠다. 주택법을 개정해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겠다. 아울러 지방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은 줄이고 책임성은 높이겠다. 야당도 과거의 비협조에서 벗어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는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나만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 역시 집주인과 세입자,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그 해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서울 등 주택가격은 작년 12ㆍ16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의주시하며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불안 조짐이 있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엄중한 인식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제1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나 이런 부분에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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