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코로나19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 위한 움직임 본격화
정치권, ‘코로나19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 위한 움직임 본격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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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9일 국회에서 '코로나 위기,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긴급지원 추경예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정의당이 19일 국회에서 '코로나 위기,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긴급지원 추경예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대학교들이 1학기 수업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의당은 19일 국회에서 ‘코로나 위기,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긴급지원 추경예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민들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야당이 오랜만에 입장을 하나로 통일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야말로 민생을 위한 국회의 협력 정치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정부여당이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빠른 응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며칠 전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대학 등록금 반환에 재정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은 줄고 알바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는 더욱더 무거운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대학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은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물론 대학 등록금 반환은 학교 당국의 책임이 크다. 학교당국이 적극 나서야 하지만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개별 학교와 개별 학생의 문제로 떠밀어 버리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또 대학 당국도 아무리 비대면 인터넷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정 비용 등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반환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정부가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학교 당국의 책임 있는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의 정부 재정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평균보다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입장에서는 대면수업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종전에 안 했던 것을 갑자기 하게 됐다”며 “대면수업은 이미 갖춰진 시설을 새로 활용해서 교수님들께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수업하시면 되니까 크게 부담이 없다”며 대학교들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음을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의당의 안을 말씀드리면, 각 대학의 등록금과 사이버대학 등록금의 차액,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기간에 근거하고, 또 정부의 책임성과 대학의 재정부담을 모두 고려해 9097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대학이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이 방안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대학생들은 국공립대 평균 84만원, 사립대 평균 112만원, 전문대 평균 83만원의 등록금을 반환받게 된다. 지금이라도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8일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3차 추경예산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피해와 관련한 긴급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학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다.

이 결의안에는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ㆍ김수흥ㆍ맹성규ㆍ민병덕ㆍ윤준병ㆍ주철현 의원, 미래통합당 김형동ㆍ이명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동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강득구, 권인숙,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정청래)은 19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산적한 교육개혁과 대학교육 발전을 꿈꾸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은 학생과 국민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학생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교육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3차 추경 심사에서 이와 관련한 방안이 반드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2학기 이후에도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은 충분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학생과 대학에 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학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은 필요하면 3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학생들을 핀셋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침해받은 학습권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금년 신입생들은 교실도 가 보지 않고 곧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자연적으로 강의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 했으니 등록금 반환은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대학의 형편을 보면 과연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고도 자체 재정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정부가 재난소득을 전 국민 상대로 지급한 상황에서 이번 3차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을 분명하게 설정해 대학들이 안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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