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건의..이해찬 “최대 반영 노력”
이재명,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건의..이해찬 “최대 반영 노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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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제공
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여당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며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원을 지원해 5조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지역화폐 10만원 구입 시 11만원이 충전되지만 이재명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원이 충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 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 지방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 가능하게 해 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경기도가 기민하고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줬다”며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사회가 더이상 불로소득을 갖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이런 흐름을 이번에는 차단해야겠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당도 강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가 제안한 여러 정책제안과 현안사업들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정책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했다”며 “그래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정말로 어려운 곳에 집중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어려운 곳에 집중하는 것에 재정 운영을 우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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