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 국민 지급 후 고소득자 기부 유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 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선 이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당은 자발적 기부를 포함해 국난 극복 범국민 사회운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며 “정 총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선 “4인 가구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2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오늘(4월 22일) 오전, 여ㆍ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와 큰 틀에서 조율했을 것”이라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국무총리실 실무진에게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협의할 것을 지시할 것 같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신 비목을 설치해서 다시 증액을 하자는 것이고, 그 내용의 구체성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 측과 협의가 됐다면 하루 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수가 있다. 국회는 예산편성권자가 아니고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서 확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