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계 위기 국면이다.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며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 주기 바란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제2차 추경 예산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총선 후 2주일의 시간이 흘렀지만 미래통합당이 4월을 넘기지 않고 추경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로써 늦어도 오는 5월 중순에 모든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당정의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는 그 집행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원금의 신속한 현장 투입이 정책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56%가 전월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한다”며 “재난지원금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경제 위기 극복 정책들이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이리며 “내일 있을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제2차 추경심의에 대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귀결됨에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손쉬운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최단시간 내 제2차 추경을 처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민고통을 경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