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당정청 방침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공개 경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며칠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며 “총리로서 이같은 혼선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그래서 어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부총리와도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며 “그런데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이같은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이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 게 없다’ 등의 뒷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부총리는 저의 이같은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에 오늘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해당 말씀을 직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번 추경안의 예산 총액 규모는 얼마인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것이면 확대한 부분은 국채로 할 것인지, 예산지출 항목 조정을 통한 감액예산으로 충당할 것인지? ▲국채 발행 총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정부가 지원 대상 100% 확대에 동의했다면 동의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등 22가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오는 24일 오전 10시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 측에서 어떤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돼야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체계에서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가장 시급한 일은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이다. 국회를 바라보며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의 절박한 사정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지급을 천명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당정이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또다시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이자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의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의장은 “4월말 추경 처리 시한이 고작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더는 시간을 허비할 여유도 이유도 명분도 없다. 예산 증액은 국회가 빨리 추경을 심의해 수정안을 의결하면 되고 그것이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국회가 코로나 국난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나서라’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보여준 민의다. 미래통합당의 혁신과 새 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 미래통합당의 신속한 결단과 협력을 거듭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