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1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 9.3조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대해 “전체 10.1조원 대책 중 0.8조원은 우선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9.3조원의 재원조성에 대해선 상당한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해 소요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대책 규모는 2020년 일자리예산(25.5조원)의 40% 수준이며, 이를 통해 2019년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라며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대책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기업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75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자 한다”며 “먼저, 국민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산업에 대해선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안정기금)을 신설할 것이며,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권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기금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 관련업종을 포함해 법령 등으로 구체화한다.
지원조건은 일정기간(예 :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반기별로 지원받은 기업의 고용총량 변동상황, 변동 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KDB산업은행에 통보한다.
고용안정방안 위반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원자금을 감축·회수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자금 전액 상환 시까지 고액연봉(퇴직금·성과급 등 포함)을 제한하고 배당·자사주 취득 등을 금지한다.
이어 “이를 통해 고용 유지를 전제로 유동성 뿐만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각별히 지원토록 하겠다.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4월 24일까지 산은법(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4월 28일, 잠정)를 거쳐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장관은 “기존의 100조원+α 금융안정프로그램의 경우 35조원을 추가로 늘려 총 135조원+α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10조원,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ㆍ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ㆍ단기사채 매입 20조원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장관은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방역’에 나서겠다”며 “경제 중대본은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 발표된 정부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수립 등 세 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이 돼 16개 경제부처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 시 한국은행, 민간단체 등도 참여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나가겠다. 중대본 산하에는 금융리스크 대응, 산업·기업위기 대응, 고용위기 대응 등 3개 대응반과 1개의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상황점검과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응반 회의에서 제기된 현안과 제안에 대해선 중대본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필요 시 정부대책으로 반영해 정책화하겠다. 또한, 기재부 1차관을 중대본 대변인으로 지정하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제상황과 추가대책 등 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경제 중대본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경제적 파급영향이 큰 핵심대책 및 중요사안의 경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중대본 회의는 주1회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제1차 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4~5월 중에는 고용ㆍ수출대책 및 기업대책을 추진하고,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 중대본을 집중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