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제도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다양한 삶과 지지가 반영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기대했다. 역사적 시효를 다한 양당 대결 정치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다당제 하의 생산적인 협치로 나아가고자 했다”며 “그래서 진보개혁세력의 공조로 개혁을 완강히 거부하는 낡은 국정농단 세력에 맞서 미흡하지만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혁을 일궈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1대 총선은 사상 최악의 선거로 치닫고 있다. 선거가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위성정당 난립과 의원 꿔주기 등 꼼수 릴레이로 아직까지 정당 기호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제가 송두리째 무력화돼 사실상 더 나쁜 병립형 선거제도로 되돌아가고 있다.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던 사람으로서 위성정당 출현을 제도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번 총선을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은 미래통합당이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3년 7개월간 자그마치 21번이나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개혁이라는 촛불의 명령을 온 몸으로 사보타주 해 온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이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선거법 개혁을 무력화한 이유는 분명하다. 극한 대결의 양당정치가 있을 때만이 그들은 소수의 힘만으로도 국회의 절반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득권을 영구히 지켜내고자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왜 반드시 퇴출돼야 할 수구세력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4+1 개혁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낡은 양당 대결 체제를 극복하고 다당제 하의 생산적인 협치를 하기 위해서였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다당제 하에서는 미래통합당과 같은 수구세력의 목소리는 점차 주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정치세력들 간의 생산적인 연합정치를 통해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때 문재인 정부도 촛불 정부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민주당은 다당제에 기초한 새로운 셈법이 아니라 과거의 낡은 셈법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는 오히려 수구세력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과 적대하거나 갈등하기 위함이 아니다. 정의당이 원칙을 지킨 것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 길이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미래통합당 수구세력을 퇴출시키고 대한민국 개혁은 정의당이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국민들이 정의당에 등을 돌린 것은 조국에 대해 찬성하며 스스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내팽개쳤기 때문이고, 오로지 자신들의 표 계산에 심 대표의 말대로 ‘국민은 몰라도 되는’ 누더기 선거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며 “전혀 정의롭지 않은 후보들을 내세우고, 특권귀족노조와 손을 잡으며 국민을 외면했고, 독단과 오만으로 가득한 문(文)정권에 침묵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