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유성엽(사진) 공동대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공동대표는 25일 MBC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이미 우리를 비롯한 세계경제는 증시의 30% 가까이가 하락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치명타를 입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침체가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고, 부동산 가격도 급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비상사태”라며 “정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풀고 있다"며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약을 먹고 기다릴 때가 아니라 혈관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성엽 공동대표는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즉시 현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건은 있다. 딱 이번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정도의 대규모 재난이 아니면 현금 복지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현금 복지의 돌릴 수 없는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이 같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낸 뒤, 즉각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이날 KBS 정강ㆍ정책 방송연설에서 “민생당은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계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계층의 민생을 지원하고, 아울러 모든 동료 시민에게 코로나 재난극복수당 50만원을 1회 지급하겠다”며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일시 유예하고 감세 및 간이과세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임대료 직접 지원, 기납부 소득세·법인세 조기 환급 등을 통해 매출 하락, 임대료 체납, 조세 체납 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민생고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