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3.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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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수당 적극 검토” vs “돈 풀어 표 구걸”
사진=경기도청 제공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재난기본소득이 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반면 미래통합당은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의 금융위기가 대기업과 대형 은행에서 촉발됐으나 이번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ㆍ소기업 등에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제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소비를 진작시키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할 재난수당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주 3차 비상경제회의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주내에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에 대해 “중하위 계층을 모두 포괄해서 중위소득 이하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이고 즉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민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경기도에서 도민 1326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환영할 일”이라며 “각 지자체에서도 본받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얻은 세수를 못 쓰고 남긴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지역 시민들을 위해 현금을 풀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이나, 지자체별로 재정 규모가 달라 지원금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나서 기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려면 비상 사태에 맞는 비상한 재정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50조를 속히 편성하고,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50조 규모로 5년 만기, 무이자 대출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당의 광역단체장들이 대놓고 돈을 풀어 표를 구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 정권 사람들은 경제를 살리는 데는 재주가 없고, 돈을 푸는 데는 선수다. ‘국가 재정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계획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몇 십만원씩 모든 사람들에게 풀어주겠다’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주는 대책일 수 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돈 10만원을 받고 표를 내줘야 하느냐’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는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겠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며 “10만원을 쓰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을 들여 그분들을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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