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신속히 활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표준적 치료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해서 기 확보한 정부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예비비가 총 3조4000억원이 있다”며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이 있기 때문에 총 가용 가능한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접촉자 격리 및 1:1 관리, 신속한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지원 등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표준적인 치료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학계 등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재 질병관리본부 관리 체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사스, 메르스 등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구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역할과 위상을 좀 강화해서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방역 역학 조사 등 검역인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러스 대응에는 기초연구와 응용, 활용 능력이 다 필요하다. 응용과 활용은 민간에 맡길 수 있지만 예방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기초 연구는 국가가 맡아야 하는데 기초연구 역량이 있는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관련된 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마스크 수급상황이 악화되면 긴급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 처벌 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며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와 함께,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장의 검역 인력을 조속히 보강하고, 추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체계를 전면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선제적 준비태세를 구축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진단·치료장비도 충분히 준비해 중증환자 발생에도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또한 이번 격리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 등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함께 가짜 뉴스에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와 세계경제의 영향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국내외 거시경제적 전망과 함께, 국내 산업별 및 주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정부는 일일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면서 주 2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업종·분야·지역별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당정청은 수출 부문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경기회복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피해기업 대상으로 국세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최대 1년간 유예 ▲피해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수출 관련 관세징수 유예와 수출관세 환급 신속히 처리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 관리 강화 등 감염병 국내 유입의 적극적 차단과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정청은 중국 내 바이러스 확산상황 및 중국 당국의 대응동향,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중국 내 보건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중국 내 우리 국민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공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안전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우리 진출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등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당정청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이후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