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공무원ㆍ군인연금에 들어가는 국고지원이 50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국고지원 일반회계전입금은 2019년 2조2000억원에서 매년 연평균 9.8% 증가해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19～2028년 공무원연금 국고지원 일반회계전입금은 모두 30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군인연금의 국고지원 일반회계전입금은 2019년 1조6000억원에서 연평균 4.6% 늘어 2028년에는 2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9～2028년 군인연금 국고지원 일반회계전입금은 모두 19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ㆍ군인연금은 매년 적자보전금에 대해 예산에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선 국가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자를 전액 보전하도록 각각의 법률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71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군인연금법 제39조의2(보전금)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 일반회계전입금은 2019년 13조6000억원에서 연평균 7.7% 증가해 오는 2028년에는 26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ㆍ군인연금은 전망 기간 동안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2028년이 되면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를 50명 이상 부양할 전망”이라며 “특히, 군인연금의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은 8개 사회보험 중 가장 낮은 0.5배”라고 밝혔다.
군인연금은 지난 1973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17년까지 총 24조8445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오는 2055년에는 한해에만 3조139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