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 금강산관광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하면서도 각론에선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남북대화 재개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은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남북 교류와 평화의 대표적 상징인 금강산 관광인 만큼 북측의 조치는 안타깝고 유감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재제와 북미대화의 난항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남북 교류가 일정 부분 답보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던 상황적 한계도 없지 않았다”며 “그러나 오랜 시간의 반목과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길에는 남북 모두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남과 북은 차분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진척시키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북은 물론, 우리 정부 역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10년 동안 관광이 중단되는 사태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당사자는 바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다. 관광이 재개되기를 학수고대하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북한과 뜻이 다르지 않음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북한이 관광 중단의 탓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며 일방적으로 남북 협력을 파기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기존의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더더욱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설령 북한이 우리를 배제한 금강산 개발을 진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해외 관광객이 몰려올 상황도 아니다. 국제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사태가 호전될 수 없는 국제정세의 구조를 이해하고 남북이 힘을 모아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 북한은 남한에 분풀이나 할 때가 아니다. 북한은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신경제 지도를 완성하는 길로 즉시 나서야 한다. 금강산은 겨레의 공동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남북 상생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소재 우리 시설물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성급한 결정”이라며 “물론 이명박 정부가 사업을 중지한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현 정부 역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면에서 남북 사이의 협약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책임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북에 대해 단호하게 협약 준수를 요청하되, 현실적인 타개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 문제도 함께 풀기 바란다”며 “이 문제들은 남북의 공동이익은 물론 민족의 자존과도 직결된다는 면에서 미국의 지원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을 철거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다. 금강산에 대한 주체적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남북 교류의 희망을 지워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교류의 문을 걸어 잠그는 공세적 조치들은 평화를 가로막는 철조망을 쌓는 것과 같다. 북한도 한반도 평화에 인내와 자신감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을 향한 교감없는 일방적인 짝사랑의 여파가 또다시 여실히 드러났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대북 쇼에 속지 않는다.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인한 참사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북한은 끊임없이 싫다고 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평화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누구 고집이 더 센지 겨루는 사이 우리 국민들의 근심만 깊어지고 있다”며 “올바른 남북 관계는 정확한 현실인식에서 시작돼야 한다. 안일한 착각 속에서 쌓아올린 장밋빛 청사진은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갈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