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 재검토론 논란
한일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 재검토론 논란
  •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 승인 2019.07.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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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에까지 불똥이 튀겼다. 

청와대가 최근 지소미아 파기까지 시사하자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졌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지소미아와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제보복이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대일 대응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회동에는 답답한 대답뿐이었다”며 “국민들에게 내놓을 경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일본이 폭주한다고 우리도 폭주하는 게 이기는 길이라 생각하는 청와대 참모진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옵션을 검토하는 것일 뿐이지, 폭주가 아닌 적정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아예 지소미아 폐기론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보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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