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북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나흘이나 유럽을 방문한다.
한국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현지에서 비건 대표를 만날 예정이어서 이 기간에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의제 및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토요일인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대표의 유럽행을 알리며, 8∼9일 벨기에 브뤼셀을, 10∼11일 독일 베를린을 각각 방문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비건 대표 방문지에 포함된 베를린이 과거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북미 실무협상 장소로 낙점될 개연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2007년 1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만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로 표류하던 6자회담 재개의 가닥을 잡고 '2·13 합의'의 실마리를 마련한 곳도 베를린이었다.
더욱 관심이 쏠리는 것은 비건 대표와 이 본부장 사이에 이뤄질 논의 주제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염두에 두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두루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더불어 '＋α'의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경우를 상정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대북제재 면제 조치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면제 조치가 포함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한 상응조치로 제기한 바 있으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미가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상황에서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해낼 실제적 상응조치의 일환으로 남북 간 경협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가 재차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비건 대표 역시 지난달 19일 공개강연에서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얼마나 유연한 범위를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