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의 해체와 폐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한동훈과 이재명 등 여야 정치인 18인을 정당법과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발했다.

‘공익감시민권회의’(의장 송운학)와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등 12개 시민단체는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등 2개 위성정당과 이의 창당에 깊숙이 관련한 4개 원내정당 등 총 6개 정당과 그 대표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석자들은 “거대양당 등 4개 정당이 2개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이 ▼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5년 이하 징역), ▼ 제54조(입당강요죄 등, 2년 이하 징역), ▼ 제56조(당원명부 강제 열람죄, 5년 이하 징역), ▼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7년 이하 징역),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과 제2항, 각 7년 이하 징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몰염치하고,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한 창당주범 등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관련 혐의에 따라 의법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이 접수한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2024형제16034호)에 배당되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거대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신구기득권을 지키려고 만든 위헌조직이자 깡패집단처럼 불법적인 범죄조직으로 영구 퇴출대상”이라며 “선거 때마다 상습범처럼 도덕불감증, 불법불감증, 부패불감증 등에 빠진 관련 정당들과 창당 주범들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정당의 창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지만, 조직적으로 별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선진국을 운운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위성정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도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쿠데타 행위로서 그 조직은 정당이라기보다는 기생조직, 괴뢰조직, 꼭두각시조직, 사기조직, 범죄조직이다. 즉각 해체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 역시 “위성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이 아니라 기성정당이 만들어 놓은 야바위 조직이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기생정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면서 위성정당에 기어 들어가려 애쓰는 행태를 개탄하며 "자력갱생과 자강노선을 견지하며 소수정당도 국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민심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 등에 전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한동훈과 이재명 등 12명과 6개 정당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량만 단순 합산해도 수십 년 징역이 가능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업무상 배임·횡령) 위반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혐의도 부가될 수 있다.

이 밖에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김명신 ‘전두환심판 국민행동’ 시민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고, ‘공공운수활동가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노동전선’, ‘전국집결’ 등의 시민단체들이 참가했다. 

이하 고발된 6개 정당과 각 당 대표 등 18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8인)

▼ 피고발인 국민의힘(대표 한동훈 집권당)
▼ 피고발인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표)
▼ 피고발인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전 대표대행)
▼ 피고발인 장동혁(국민의힘 사무총장)
▼ 피고발인 국민의미래(대표 조혜정, 국민의힘 위성정당)
▼ 피고발인 안정호(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장, 국민의힘 당원)
▼ 피고발인 조혜정(국민의미래 대표, 국민의힘 조직국장 인수위)
▼ 피고발인 정우창(국민의미래 사무총장, 국민의힘 인수위)

나.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0인)

▼ 피고발인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제1 야당)
▼ 피고발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피고발인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민주개혁진보연합창당 추진단장)
▼ 피고발인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총무조정국장)
▼ 피고발인 새진보연합(대표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 피고발인 용혜인(새진보연합 대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 피고발인 진보당(대표 윤희숙)
▼ 피고발인 윤희숙(진보당 대표)
▼ 피고발인 윤영덕(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현재 국회의원)
▼ 피고발인 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