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협상은 없다며 강경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사들을 일벌백계하라고 요구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가진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사직서 제출 등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시한(29일)을 최후통첩한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이어질 경우 강경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통계 수치를 구체적으로 들며 의대 정원 증원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 상황을 기준으로 봐도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데 약 5000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면서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의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다"면서 "의사 고령화도 심각해서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의사 수와 비교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은 3.7명인데 우리는 2.1명"이라며 "의사 수로 환산하면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들을 투입하라며 진료 동참 의지를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한의사의 업무범위 및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양의계가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의료대란 사태를 일으킨 양의계를 비판했다.
한의협은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은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최상의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양의계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