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취임사가 궁금했다.

26일 나온 한 비대위원장의 취임사를 보면 그도 미래를 열어갈 지도자의 그릇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름대로 정책도 제시하고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과 의지가 있음을 보이는 등 그래도 윤석열 보다는 나은 것 같다.

그러나 한동훈의 정치포부가 이재명으로 인한 정치파행과 개딸로 대변되는 극단적인 혐오정치, 팬덤정치, 운동권의 폐단을 뿌리뽑겠다는 각오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시대, 이 사회가 처한 절박한 문제, 근원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과 고민이 담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기 금융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왕조말기 병증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미국과 한국식 자본주의가 초래한 극단의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인간성 상실, 지구생태계 파괴 등이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임을 생각도 하지 못한다.

남북분단 구조가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과 미래에 어떤 문제를 초래해 왔고 앞으로도 어떤 결말을 가져올 지에 대한 통찰과 성찰이 없다. 그렇기에 민족의 통합과 통일에 대한 메세지는 전혀 찾을 수 없다.

또한 눈앞의 문제로 윤 정권이 탄생한 근본 동력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었는데, 윤석열 취임후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내 편은 법위에 초법적 존재로 자유롭고, 상대편은 없는 죄도 법의 사슬로 옭아 매어 죽이는 불공정과 폭압무도함,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에 대한 반성이나 어떻게 법치와 공정, 상식과 원칙,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와 결의도 찾아 볼 수 없다.

지구생태 위기,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심성 파탄의 위기, 이로 인한 정치와 민주주의 위기, 분단위기 등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시대정신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이를 극복하고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철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아예 그런 단초마저 엿볼 수 없다.

나는 그러한 시대적 고민과 깊은 통찰로 5년전에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철학을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모두 바꾸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회의원은 경제 계층별 정원할당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한시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였다. 척박할대로 척박해진 한국자본주의 피폐한 토양으로 인해 정치자금이 없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정치지도자, 특히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내가 제시한 생태공동체민주주의는 아니더라도 이에 상응할 만한 시대적 소명이나 철학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한 비대위원장의 취임사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안타까울 뿐이다. 

/통일경제뉴스=이경태 행정학 박사(선한시민의힘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