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옥고' 없애기 나선다…반지하 직접 매입해 신축 등
서울시 '지옥고' 없애기 나선다…반지하 직접 매입해 신축 등
  • 양성희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11.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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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30일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직접 사들여 신축하는 등의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없애기'를 본격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 이른바 지옥고와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4년간 총 7조5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만 1조7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꾸기 위해 우선 반지하는 서울시가 직접 매입해 이를 없앤 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줄여 나간다. 반지하 매입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반지하와 지상층을 함께 사들여 주거취약계층에 지상층을 공급하는 방식과 주택 전체(다가구 주택)를 매입해 새로 짓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기존에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침수 이력이 있거나 노후한 반지하 주택 중 민간에서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내년 20개소를 시작으로 4년간 총 100개소를 목표로 한다.

또한 노후 고시원을 대체할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하고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한도는 보증금의 3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상향했다.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전 과정을 공조하는 민·관 협업체계를 꾸려 나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초점은 임대주택을 얼마나 빨리, 많이 공급하는지에 맞춰져 있어 이른바 지옥고와 같은 열악한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인구가 줄지 않았다"며 "이제부터는 민선8기가 주거약자를 보듬는 시금석을 마련한 기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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