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집값이 국내 경제 기초체력 대비 고평가된 수준이라며 조정국면을 맞이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11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택 정책 전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노 장관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에 대해 "현 정부 들어서 주택공급 총량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 수요가 도심에 많고, 도심 중에서도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 세세하게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과 관련해서는 "다른 거시지표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벌어져있다"며 "기초체력 대비 고평가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풀린 것은 언젠가 회수돼야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라며 "(집값이) 조정국면을 맞이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온다. 주택을 구매하려면 2~3년 뒤 매도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영끌' 부동산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장관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과 관련,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이 다른듯 하면서도 같다"며 "흑묘백묘라는 말처럼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이 맡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공공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구청과 협의중 인데 (1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면 다른 대체 부지를 찾는다든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공개한 분양가가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분양가격 수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다"며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이 로또 청약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신도시 청약 수요자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전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4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 공급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끝으로 GTX노선 등 교통망 확충 발표에 따라 주변 집값이 자극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